지은 만큼 받고,
맡긴 만큼 지켜지도록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통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판례는 이미 완성된 부분까지 되돌리지 않고 공사를 마친 비율(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민법상 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는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으로 지은 건물은 10년까지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사 종류별로 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건물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발주자 사정이나 설계변경 등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작업지시서·사진 등 추가공사를 요청받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을 멈추거나 파산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계약 관계와 지급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고, 점유 방법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사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나누기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