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변호사 강서경 법률사무소보고상속센터

INHERITANCE LAW

상속은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사망일이 1978년인지, 1990년인지, 2024년인지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사망일을 입력해 적용되는 법과 상속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속분 계산하기변호사 상담 신청
寶庫 — 보물창고를 지키는 해태

寶庫 · ABOUT

한 집안의 보물창고를
지켜온 마음으로

보고(寶庫)는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로고 속 해태는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는 상상 속 동물로, 예부터 궁궐 앞에 앉아 그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상속재산은 숫자로 적힌 자산이기 전에,
돌아가신 가족이 평생 일구신 시간이고 남은 가족이 이어갈 내일입니다.

저희 보고(寶庫)는 우리 가족의 보물창고 곁에서 소중한 보물이 법이 정한 대로 제자리를 찾도록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MEMBERS

구성원

대표변호사 강서경

대표변호사

강서경

전 서울고등법원 조정전담변호사 (가사·민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제1호 조정전담변호사(전국 고등법원 최초 1명 위촉)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서울고등법원 언론전담재판부 전속 조정위원
  •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학력·경력 전체 보기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우등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경력

  • 2022–2024 서울고등법원 조정전담변호사 (가사·민사·행정)
  • 2022–2024 서울고등법원 언론전담재판부 전속 조정위원
  • 2020–2022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내변호사
  • 2018–2020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 20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문 심사관
  • 2026–현재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2025–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201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TF 위원, 부천 코보스호텔 화재 참사 TF 위원, 코로나19 대책 법률지원 TF 위원 등)
  • 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자문위원
  • 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20–2024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명예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군범죄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저서·논문

  •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대한변호사협회, 2020) 공동 집필
코로나19 법률상담 Q&A 표지
저서코로나19 법률상담 Q&A대한변호사협회, 2020 · 개정증보판 ·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 위원으로 공동 집필
집필 관련 명단 보기집필 관련 명단 보기 ↗
협력변호사 정승원

협력변호사

정승원

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1기 가사소년전문법관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역임
  • 가사실무제요 발간 총괄 (법원실무제요 가사분과 분과위원장)
  •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정연구반 팀장
+학력·경력 전체 보기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 2025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 2024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임 (조정총괄부)
  • 2022–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2021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2019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 2015–2017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2011–2014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2010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사소년전문법관)
  • 2005 서울가정법원 판사 (가사소년전문법관)
  • 2003–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20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8–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6–1997 청주지방법원 판사
  • 199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 1993–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1993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반환집행 예규제정TF 팀장
  • 입양특례법 대법원규칙제정TF 팀장
  • 대법원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초대회장
  • 2007년부터 사법연수원·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가사소송·가사비송·가사조정 강의

저서·논문

  • 「미래를 여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역할과 전망 — 한국형 가정법원 모델의 정착을 위한 제언」 (2013,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법원실무제요 가사 표지
저서법원실무제요 가사사법연수원, 2021 · 가사분과 분과위원장으로 발간 총괄
발간위원회 명단 보기발간위원회 명단 보기 ↗

CONCERNS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를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내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형제 사이에 분할 비율이나 부동산 처리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

부모님을 오래 모셔왔다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상 땅처럼 오래된 상속은 사망 당시의 법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INHERITANCE CENTER

보고 상속센터

상속은 장례를 치른 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속인을 확정하고, 재산과 빚을 찾고, 정해진 기한 안에 물려받을지 정하고, 나눌 몫을 협의하거나 다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보고 상속센터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곳에서 살핍니다.
법원에서 오래 가사 사건을 다뤄 온 보고의 변호사가 상담에서 마무리까지, 상속의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직접 챙깁니다.

업무 분야

상속이 시작되면

기한이 정해진 일부터 순서대로

  • 재산 조회·상속인 확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상속등기·명의이전
  • 상속세 신고 (세무사 연계)

상속 분쟁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유류분 반환
  • 기여분 청구
  • 상속회복·상속권 상실
  • 오래된 상속·유언 집행

사전 상속 설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때

  • 유언장 작성 자문 (공증은 공증 변호사 연결)
  • 증여·신탁 검토
  • 기여에 대한 보상적 유증 기여 기록 어플 →

INHERITANCE CALCULATOR

사망일 기준 법정상속분 계산기

상속분은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민법과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판례 중 적용되는 내용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HISTORY

상속법을 바꾼 결정들

민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혁 펼쳐 보기 (11건)
+이전 연혁 보기 (1960~2002, 6건)

  1.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호주상속인 5할 가산, 딸은 아들의 1/2, 출가한 딸은 1/4, 처는 아들의 1/2.

  2. 1979. 1. 1.

    1977년 개정 민법 시행

    같은 호적의 아들·딸 상속분이 같아지고, 처의 상속분이 5할 가산으로 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겼습니다.

  3. 1991. 1. 1.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자녀는 성별·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고 기여분 제도가 생겼습니다.

  4. 1998. 8. 27.

    헌재 96헌가22 등 헌법불합치

    빚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5. 2001. 7. 19.

    헌재 99헌바9 등 위헌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이 위헌. 2002년 개정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

  6. 2002. 1. 14.

    민법 개정 (특별한정승인 신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019조 제3항).

  1. 2008. 1. 1.

    호주제 폐지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2. 2023. 3. 23.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3. 2024. 4. 25.

    헌재 2020헌가4 등 유류분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상실. 패륜 상속인 배제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분 미반영은 헌법불합치.

  4. 2026. 1. 1.

    상속권 상실 제도 시행 (구하라법)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004조의2).

  5. 2026. 2. 12.

    유류분 개정 민법 국회 통과

    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 기여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빼며,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돌려주도록 바꿨습니다.

CHECKLIST

상속 첫 6개월,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상속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뒤 챙겨야 할 일을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개월 안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년 안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예금·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개인 사이의 빚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3개월 안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입니다.

  4. 6개월 안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9개월).

  5. 6개월 안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6. 1년·10년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의 시작점과 예외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CONTRIBUTION RECORD

부모님을 모신 시간, 기록으로 남기세요

오랜 간병과 부양, 부모님 재산을 지키고 늘린 노력은 기여분이나 유언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인정받으려면 그때그때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간병·부양 일지

함께 산 기간, 병원 동행, 간병한 날과 시간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지출과 영수증

병원비·생활비·요양비 등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을 영수증과 함께 모읍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

부모님 사업을 도운 일, 대출을 대신 갚은 일 등 재산을 지키고 늘린 기록을 남깁니다.

정리 보고서

쌓인 기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부모님과 유언을 상의하거나 기여분을 청구할 때 자료로 씁니다.

BOGO RECORD

보고 기여 기록 어플

위 네 가지를 휴대폰으로 쉽게 기록하고 한 장으로 정리해 주는 어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

기록이 있다고 해서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여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법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분은 사망 당시 법을 따릅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출가한 딸의 상속분이 아들의 1/4이었고, 호주상속인에게 5할이 가산되었습니다. 상속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하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계산기는 법정상속분의 기본 비율만 보여줍니다. 대습상속,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포기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OCATION

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서초동, 양지원빌딩)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미리 예약해 주세요.

네이버 지도에서 보기카카오맵(다음 지도)에서 보기

상속 상담 신청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어떤 상황인가요? (선택 · 여러 개 가능)
내용 보기

상담 연락을 위해 이름·연락처 등을 받고, 상담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웁니다.

  •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상담 내용 / 선택 항목: 이메일, 상담 분야, (상속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 이용 목적: 상담 신청 확인, 회신 및 법률 상담, 상담에 따른 사건 수임 검토,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이해충돌) 확인, 분쟁 대응
  • 보관 기간: 상담 종료일부터 5년 (이후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내용 보기

상담·사건 내용을 익명으로 가공하여 사례 소개·칼럼 등 법률정보 콘텐츠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용 항목: 상담 및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진행 경과와 결과
  • 이용 목적: 법률사무소의 업무 광고·홍보, 사례 소개 및 칼럼 작성
  • 처리 방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바꾸어 누구의 사건인지 알 수 없게 한 뒤 사용
  • 보관 기간: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철회 후에는 새로 사용하지 않습니다)